美중재협회 인디아 존슨 회장 방한… “한국 中企, 비용 부담에 중재포기도”
세계 최대 국제중재기관인 미국중재협회(AAA) 인디아 존슨 회장(사진)은 1일 한국이 아시아 중재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분쟁 당사자인 기업에 대한 교육과 고충을 해결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재는 법관이 아닌 중재인이 당사자의 타협을 유도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다. 과거에는 무역 투자계약 등 상업 분야에 주로 쓰였지만 최근 스포츠 언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1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15 서울 국제중재 심포지엄’ 참석차 처음 방한한 존슨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영어, 구두신문 중심의 절차, 디스커버리 등 생소한 영미식 중재시스템 때문에 국제중재 전문가가 매우 적다”며 “이로 인해 변호사 비용이 높아져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중재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동북아시아 한가운데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고, 홍콩 싱가포르와 달리 우수한 제조기업이 많아 중재지로서 잠재력이 크다”며 “앞으로 분쟁해결보다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는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의 젊은 변호사들에겐 중재법에만 치중하지 말고 계약법 건설법 등 법률 기본기와 협상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