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 수수료’ 적발

■ 공정위, 14개 업체에 시정 명령

임대차량 잔존가치 포함 수수료 청구
지연 반환 땐 ‘위약금 2배’ 징수하기도

장기 렌터카업체들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캐피탈과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 등이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등 4개 업체는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 임대차량의 잔존가치(중고차 가격)를 포함하는 조항을 운용해 왔다. 예를 들어 현대캐피탈은 KIA K5 lpg 차량을 12개월 사용 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로 607만9000원(<잔여기간임대료+차량 잔존가치>×해지수수료율<위약금율>)을 청구했다. 하지만 차량 잔존가치는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차량 매각을 통해 회수되기 때문에 중도해지수수료 계산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해당 조항은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 해당 임대차량의 잔존가치를 제외하도록 고쳐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종전 607만9000원(K5 lpg 기준)에서 206만원이 줄어든 401만9000원(잔여기간임대료×해지수수료율<위약금율>)만 내면 된다.

SK네트웍스 등 10개 업체는 렌터카를 지연해 반환할 경우 사용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와 협의한 경우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외에도 고객의 잘못으로 차량등록 전 렌터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 전 계약 해지 시 차량 판매사에 지급해야하는 위약금 등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만 배상하도록 시정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차량 반환지연 등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소비자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