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법조타운 조성 놓고 둘로 갈라진 ‘교육도시 거창’

[현장속으로]
“법조타운中구치소 위치 옮겨라”… 학부모-시민단체 1년 넘게 요구
거창군 “예산 많이 들어 곤란” 난색… 법무부 태도 따라 극적 해결 기대

경남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213-5(성산마을)에 세워진 법무부 거창구치소 공사 안내간판. 지난해 11월 26일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허가가 났지만 지역 주민들 반대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법무부는 거창교도소 대체 용지 마련을 위해 거창군과 함께 공론화에 나서라.’

17일 오후 경남 거창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10명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거창 법조타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와 거창군이 추진하는 거창 법조타운 가운데 교정시설(구치소)의 위치 변경을 요구하며 1년 넘게 맞서 온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 대책위원회(범대위)’ 관계자들. 전성은 전 교육혁신위원장과 이청준 거창성당 주임신부가 공동대표다.

반면 ‘거창 법조타운 유치위원회(유치위)’의 공동위원장인 학천사 주지 백산 스님은 이날 “범대위와 유치위 감정대립이 너무 심하다. 일부 주장에도 무리가 있지만 무엇보다 거창군이 당초 일 처리를 잘못한 책임이 크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6만3200명의 거창군민을 갈라놓고 지난해 10월엔 초등학생 등교 거부 사태까지 빚었던 거창 법조타운 사업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범대위는 “유치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고 주변에 10여 개의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을 망친다는 것.

법조타운 예정지는 거창군청에서 직선거리로 1.6km 떨어진 거창읍 성산길 213-5 성산마을. 이 일대 20만418m²에 국비 등 1725억 원을 들여 2017년까지 창원지법 거창지원, 창원지검 거창지청을 비롯해 아림초등학교 옆 거창보호관찰소를 옮기고 거창구치소와 출입국사무소 거창출장소를 한곳에 짓는 사업이다. 2011년 유치위가 3만 명의 서명을 받아 법무부에 법조타운 유치를 건의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당시 거창군은 “성산마을 일대 한센인의 생계수단인 양계장과 축사를 철거하면 악취 민원 해결은 물론이고 경제유발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범대위 류현덕 대변인은 “거창구치소는 기결·미결수 400명을 수용하는 사실상 교도소인데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며 “법조타운은 몰라도 교도소는 다른 곳에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성중고 대성일고 거창여중고 중앙고 아림초 등 10여 개 초중고교가 예정지와 가깝다. 한마음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 거창유치원, 참샘웰빙어린이집도 있다. 아파트 단지도 바로 옆이다.

18일 만난 한 학부모는 “교육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절대 반대다”라고 말했다. 승용차에 ‘교도소 OUT’이라는 스티커도 붙어 있었다. 양정명 참샘웰빙어린이집 원장은 “건물 바로 옆에 너비 20m의 진입도로가 뚫린다”며 걱정이 컸다. 범대위는 국회 법사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을 통해 ‘구치소 대체 용지’ 2곳을 제안했다. 성산마을에서 국도 3호선을 사이에 두고 1km 거리인 거창읍 가지리 1679의 8 거창고 농장과 8km 떨어진 마리면 대동리 1569의 1 등이다. 대동리는 거창군이 쓰레기매립장으로 검토했던 곳이다.

그러나 거창군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막대한 추가예산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범대위와 유치위는 거창군을 배제한 상태에서 가칭 ‘거창교도소 갈등해소위원회’ 등 양자 간 협의기구 가동에 뜻을 모았다. 지역에서는 “이들의 활동 결과와 법무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극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