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低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정부 강행 않게 중재”

김대환 위원장, 노사정委 재개위해… 8월 셋째주내 한노총 위원장 만나 제안 추진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사진)이 저(低)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핵심 쟁점 2개에 대해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하는 중재안을 노동계에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와 노사정위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주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협상 복귀를 설득할 예정이다. 이 2가지 의제는 노동계가 협상 의제조차 될 수 없다고 반대하는 것으로, 정부가 독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지 않도록 김대환 위원장이 일종의 보증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노사정 대타협 모델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다. 2002년 독일 노동시장 개혁을 이끌었던 페터 하르츠 전 노동개혁위원장은 올해 5월 방한 당시 노사정 대타협의 조건으로 △노사정위원장의 리더십 △절박함과 타이밍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 등을 들면서 ‘킬러 이슈’(핵심 쟁점)는 협상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킬러 이슈들은 일단 제외한 다음 합의하기 쉬운 의제들부터 논의하는 것이 개혁의 속도와 명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협상 재개를 가로막는 ‘슈퍼 킬러 이슈’다. 하르츠 조언대로라면 두 의제를 협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복귀하기 전 노사정위는 정부, 노동계와의 물밑 접촉을 통해 두 의제를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한때 추진했지만,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두 의제를 일단 협상 의제에 포함시키되, 정부가 지침 등의 형태로 밀어붙이지 않도록 설득시켜 정부와 노동계 양측의 명분을 모두 살려주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적극적 중재 역할에 정부도 적극 화답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이달 중 내기로 했던 저(低)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지침 발표를 보류했다”며 “대화 재개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지침 발표를 보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