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동개혁은 일자리”… 절박한 호소

국정 후반기 대국민담화 “공공기관 중복-과잉기능 통폐합
자유학기제 2016년부터 전면 확대 역대 정부서 못한 4대개혁 완수”

“경제 재도약 위한 제1과제는 노동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후반기 국정운영 과제로 꼽은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핵심 개혁과제로 노동 개혁을 꼽으면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솔선수범, 기득권층의 고통 분담을 강조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며 “노동 개혁은 일자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대국민 담화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 열쇠”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담화는 노동 개혁을 포함한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에 집중됐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호소했다. 공직사회의 솔선수범과 고통 분담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이라는 단어도 29차례나 사용했다.

공공부문 개혁으로 △공공기관 중복·과잉 기능의 통폐합 △재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이, 교육 개혁으로는 △내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대학 구조 개혁 등이 거론됐다. 이어 금융시스템 개혁을 공언하며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후속 조치를 위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26개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추 실장은 “후속 조치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정부업무 평가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4대 구조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속빈 강정’으로 규정한 뒤 “메르스 사태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에 대한 사과도 없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훈시의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4대 개혁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내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 국가 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홍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