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이 처리 시한… 막판 기싸움
“왜 영남권에 이렇게 많이 사업이 몰려 있습니까. (호남권인) 남해안철도 보성∼임성 구간은 추가로 안 올리고, 누가 봐도 비교가 되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이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언성을 높였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를 하는 자리였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보성∼임성 구간은 사업 초기 단계라 반영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1000억 정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를 더 압박한 뒤 “소위에서 논의하면 결과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듣고서야 마이크를 넘겼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머쓱한 듯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추경에서 다 들어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두세 개 해야 한다면 지역 균형을 맞추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은 다음 날 ‘보성∼임성 간 철도, 추경에 반영 요구’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2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야당은 1조5000억 원 규모의 SOC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메르스 수습과 가뭄 극복이라는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
세입경정 예산과 관련해 야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법인세 인상을 쟁점화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안 의원은 “법인세를 성역으로 묶어두는 정부는 마치 가진 자의 수호천사를 자처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예산 배정도 5월에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편 새누리당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관리위원회는 여당 몫인 국회 국방위원장에 정두언 의원(58·3선·서울 서대문을)을 내정했다. 새누리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을 추대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여의도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