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세관 거치면 세금 30%… 뒷돈 주고 빼돌려

[‘1조 지하경제’ 중고폰 유통 세계]
나갈 땐 ‘정식수출’ 들어갈 땐 ‘밀수’
짝퉁부품으로 고친 뒤 되팔아… 국내 제품 미래시장까지 잠식

전국 이동통신사 판매·대리점에서 수거된 중고 스마트폰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으로 보내진다. 현지에서 불법 제작된 짝퉁 부품으로 수리된 뒤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가 높은 국가에 재판매되는 식이다.

중고 스마트폰이 팔리는 신흥 국가들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업체들이 시장 지배력 확보를 위해 매진하는 곳이기도 하다. 현지 이용자들이 새 스마트폰을 사는 대신 불법 중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미래 시장을 깎아먹어 고스란히 국내 업체의 산업적 피해로 돌아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최근 삼성전자, LG전자는 모두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중저가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가 정식으로 수거해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은 전체 시장(약 2000만 대·소비자들이 보관하는 스마트폰 포함)의 5% 남짓에 불과하다. SK텔레콤의 B폰 매입을 대행하는 SK C&C의 경우 올해 B폰 수거 및 수출 목표를 50만 대로 잡고 있다. 전체 시장의 2.5%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셈이다. 자체적으로 중고폰 매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B폰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해외로 나가는 B폰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수출면장을 받고 보내져도 현지 국가에 도착해서는 밀수 품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통용되는 상품 분류 코드인 HS코드에도 ‘이동통신기기’는 있지만 ‘중고 이동통신기기’는 없다. 하지만 중고폰 유통업체들은 현지 밀수품 적발의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출면장만 받고 내보내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세관을 거칠 경우 보통 30% 안팎의 세금이 붙기 때문에 차라리 밀수를 택하는 것이다. 나카마 김모 씨(47)는 “캄보디아의 경우 정식 수출입을 하려면 3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단가가 맞지 않아 대부분 밀수를 선택한다”라며 “공항 직원에게 대당 10달러씩 뒷돈을 주고 빼돌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B폰을 밀수하려던 한국인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30일에는 태국 북동부 농카이에서 ‘삼성 갤럭시노트2’ 30대와 ‘아이폰5’ 20대 등 B폰 50대를 밀수하려던 정모 씨(40) 등 2명이 체포됐다. 가방에 스마트폰을 넣은 채 입국하려다 이민국 관리에게 붙잡혔고 이들은 말레이시아로 운반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