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헌법무시 정치는 독재”

헌법학자 고바야시 교수 회견
“개헌없이 집단자위권 행사 못해… 논리 안통해 벽하고 얘기하는 듯”

“지금 아베 내각이 헌법을 무시하고 정치하는 것은 독재의 시작이다. 정말 걱정하고 있다.”

일본의 저명한 헌법학자인 고바야시 세쓰(小林節·사진) 게이오(慶應)대 명예교수는 15일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 구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달 초 국회에 민주당 추천 참고인으로 출석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안보법제 제정 및 개정은 헌법 9조에 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고바야시 교수는 “국제법상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를 행사하려면 당연히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아베 정권의 ‘꼼수’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우리는 헌법 전문가인 만큼 헌법에 관해서는 우리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명백한 논리를 내밀어도 통하지 않는다. 마치 벽하고 얘기하는 기분”이라고 비판했다.

자민당 추천 참고인으로 국회에 가서 안보법제 변경은 위헌이라는 소신을 밝혀 화제가 된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 와세다(早稻田)대 교수도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논리는 이미 파탄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