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영”… 추경으로 보조 맞출까

[기준금리 1.5%로 인하]
돈 풀어 소비-투자 선순환 유도… 추경 편성땐 10조~20조원 될듯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데 발맞춰 정부가 10조∼2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추경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모든 재정정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경기 부양 효과를 저울질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이날 “금리 인하를 계기로 위축된 소비가 살아나는 한편으로 5월 수출 쇼크를 겪은 제조업체들이 환율 측면에서 지원받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하면 소비와 투자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데다 다른 부양카드도 있는 만큼 최종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추가 경기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추경이 다른 재정정책에 비해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7월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 국책 금융기관의 대출을 늘리고 기금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41조 원 규모의 재정집행 패키지를 추진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금융기관이 시중에 돈을 풀어도 이를 대출받은 경제주체들이 돈을 쓰지 않고 내부에 쌓아두거나 지출 시기를 늦춰 경기 회복이 지지부진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재부 당국자는 “추경을 통해 정부가 돈을 쓰면 소비와 투자가 바로 늘어 경기 부양 효과가 단기간 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 2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 규모가 20조 원이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현행 2.1%에서 4% 안팎으로 악화된다. 재정적자 비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3.8% 수준으로 치솟는 것이어서 재정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을 결정하더라도 그 규모는 10조∼20조 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으로 마련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일자리와 저소득층 지원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는 분야에 써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재정을 방출하면 경기 부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며 “직장 내 인력교육 활성화 등 재정집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