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640명이 속한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인천대 법대 교수)가 29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어 법조 관련 단체로는 3번째로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국민을 무시하고 로스쿨을 밀어붙인 주도 세력 중 하나가 법학교수들이었던 점을 반성한다”며 “2013년 사법시험 존폐를 재논의하기로 약속한 국회는 이 문제를 조속히 공론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 75%가 사법시험 폐지 반대’라는 본보 여론조사 결과와 변호사 단체의 잇단 성명에 대해 “깊은 자괴감과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강가에서 그물을 던져보지 않은 ‘서생’(로스쿨 교수)이 어부가 되려는 사람들(로스쿨생)에게 책 내용만 전수하면 된다는 사고에 빠져 있다”는 현직 로스쿨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로스쿨 실무 교육에 대한 내부 회의론도 전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비인가 대학의 법학과 교수들이 주축이 돼 2013년 설립한 단체로, 현재 법과대 뿐 아니라 경찰행정학과 등 109개 학교 640여 명의 교수들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