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에 제소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가 조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21일 “일본이 자국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한편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을 kg당 370바크렐(Bq)에서 100Bq로 낮췄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일본과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 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설명할 것이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일본 WTO에 제소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