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보험료 폭탄 공포마케팅”… 문형표 “野, 기금 고갈 은폐마케팅”

복지위 ‘소득대체율 50%’ 공방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금 개혁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문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을 두고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부가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

“거꾸로 (야당이) 너무 ‘은폐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11일 보건복지부 긴급 현안 보고가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놓고 온종일 공방이 벌어졌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정면충돌한 것.

새누리당은 이날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명기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야당과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 야 “공포 마케팅” vs 장관 “은폐 마케팅”

이날 회의에선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세금폭탄론’과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시 보험료율’이 쟁점이 됐다. 문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 위해 보험료를 1.0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고, 보험급여를 어느 정도 올린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야당 주장대로) 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건 2060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이며 이를 재정 목표로 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청와대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1702조 원의 세금폭탄이 떨어진다’며 국민연금의 결정적인 불신 폭탄을 터뜨렸다”고 성토했다. 이에 문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려면 1702조 원의 추가 재원 조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보험료를 올리든 세금으로 묶든,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이 “(여야의) 합의 내용을 반대한다면 (그전에) 주무 부처로서 강하게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문 장관은 “좀 더 강하게 반대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국민 참여 없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청와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평론가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자세로 일관하며 지침을 (내리는 식으로) 얘기해 (연금)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사실상 원점으로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2일 합의한 내용대로 조속히 처리하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는 국회 규칙 등에 명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 6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의 부칙에 별첨하는 야당의 안을 받아들일지를 놓고 내부에서 빚어졌던 혼선을 정리한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 50%를 넣는 것은 뺀 채 협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를 둘러싼 당청 및 새누리당 계파 간 갈등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당연히 (야당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협상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새누리당이 ‘청와대 2중대’임을 자인한 꼴”이라며 “야당의 새 원내대표와의 협상을 거부한 셈이고, 유 원내대표에 대한 사실상 ‘불신임 결의안’”이라고 성토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