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희생이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선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후손’이었다.
1960년만 해도 현직 공무원 30명이 공무원연금을 통해 퇴직 공무원 1명을 부양했지만 출산율의 변화 등에 따라 2013년에는 공무원 3명이 퇴직 공무원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재의 20, 30대 공무원은 2040년쯤 되면 1명이 퇴직 공무원 0.7명을 책임져야 한다. 은퇴세대 스스로 져야 할 몫을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으려면 공무원연금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개혁이 불가피하다. 여야가 합의했던 개혁안 역시 현재의 연금 수령자나 50대 이상은 별 손해 없이 자신의 납부액보다 거의 3배나 많은 연금을 받도록 돼 있다.
그래도 공무원 출신을 부모로 둔 사람들은 그나마 어버이날을 편하게 맞을지 모른다. 영화 ‘국제시장’ 주인공처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중장년층은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4%보다 4배가량으로 높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인구 가운데도 공적연금의 적용 인구는 66.8%로 나머지 33.2%(1092만 명)는 노인이 돼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젊은 세대엔 현재의 적립액이 고갈되면 결국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