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처리 무산/여야 긴박했던 13시간] 시급한 민생법안 한건도 처리못해
6일 열린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처리됐고 나머지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줄줄이 미뤄진 것이다.
거센 반발을 초래했던 연말정산의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야는 그간 당정이 수차례 협의해 마련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겨우 통과시켰지만 결국 본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 이후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소득세법 개정안만이라도 여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이미 여당이 단독 표결해 더 이상은 곤란하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되면서 보육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새정치연합이 연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이 법안을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회하면서 여야는 법안 심사도 하지 못했다.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사위와 본회의를 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법안들도 4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데 이어 4월 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점 추진해 온 경제활성화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남은 6개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