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청년 고용절벽 완화, 핵심정책 삼을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7일 “정년연장 등으로 인한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핵심 정책 어젠다로 삼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으로 퇴직자 수가 줄면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릴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2∼3년간 청년 고용절벽을 막을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등 이미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공공부문의 성과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청년고용을 확대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2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과 신규 채용 확대를 연계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정년 연장에 맞춰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줄어든 퇴직자 수만큼 비정규직 등을 별도 정원으로 새로 뽑도록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불법 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총파업 상황에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계획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도 실기해 핵심 법안이 다시 표류하면 어렵게 살려놓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