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세 비중 21%… OECD 평균보다 5.2%P 적어

미국 48%-독일 47%-일본 41%… 일각 “지방세수 비중 확대방안 필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전체 세수(稅收) 대비 지방 세수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3년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 이상인 23개 OECD 회원국의 전체 세수 대비 지방 세수의 비중은 26.2%였다. 이에 비해 한국의 지방 세수 비중은 이보다 5.2%포인트 적은 21.0%였다.

한국의 지방 세수 비중은 1975년 10.2%에서 1995년 지자체 선거와 함께 20.5%로 크게 늘었지만 이후 소폭의 변동만 거듭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출 비율이 4 대 6 수준으로 지자체의 세출 구조가 정부를 넘어섰지만 세입은 대부분 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보니 지자체의 정부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 세수 비중(2013년 기준)이 높은 국가는 주로 독일(47.4%), 미국(48.3%) 등 지방정부가 조세수입과 재정지출에서 큰 권한을 쥐고 있는 연방제국가였다. 하지만 정부 구성이 한국과 비슷한 ‘단일형 국가’들도 한국보다 지방 세수 비중이 높았다. 일본의 지방 세수 비중(41.3%)은 한국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으며 핀란드(33.0%), 프랑스(27.7%)도 한국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의 지방행정 체계와 재정의 모델이 된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 지방재정 개혁을 단행해 30%대였던 지방세수의 비중을 40%대로 늘렸다.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제연구실장은 “양도소득세처럼 지방세 성격이 짙은 국세 세목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세수 비중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