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2016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청년층 일자리 감소 막기 위해 줄어든 퇴직자 수만큼 별도채용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정년 연장으로 퇴직자 수가 줄면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을 꺼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줄어든 퇴직자 수만큼 비정규직 등을 별도 정원으로 새로 뽑을 수 있도록 정원을 늘려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16개의 공공기관 중 260개 기관이 새롭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 등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56개 기관은 정부 기준에 맞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막기 위해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곳이나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곳 모두 신입직원을 뽑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5월 중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