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채권 발행한도가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된다. 100조 원에 육박하는 금융 부채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현재는 10배까지 발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LH의 공사채 발행 한도는 현재 331조 원에서 165조500억 원으로 줄어든다.
또 LH의 법정자본금이 현재 30조 원(지난해 말 기준 납입자본금 25조8000억 원)에서 40조 원까지 늘어난다.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출자를 받으면서 매년 자본금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