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대출금리 0.2∼0.5%P 인하

내집마련-전세자금-월세대출, 27일부터 적용… 대상도 확대

27일부터 서민 대상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낮아진다. 또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정책금융 대출 상품의 금리도 일제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효과를 반영하고 주택 매매시장의 회복세를 이어 가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주택 구매자(생애 최초 구매자는 7000만 원 이하)를 위한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연 2.6∼3.4%에서 2.3∼3.1%로 낮아진다. 다자녀 가구,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등에게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는 최저 2%까지 내려간다. 지난해 1월 정책 모기지론이 디딤돌 대출로 통합되기 전 변동금리로 대출받았거나 27일부터 새로 대출받는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된다.

근로자, 서민에게 전세(보증부 월세 포함)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현행 1.7∼3.3%에서 1.5∼3.1%로 인하된다. 변동금리 상품인 만큼 기존 대출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 햇살론 - 바꿔드림론 금리도 내리기로 ▼

서민 대출금리 인하

전세 보증금 대출의 대상도 확대된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청년층 1인 가구는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이번 조치로 약 7만8000명이 추가로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을 겨냥해 1월 선보인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의 금리는 2%에서 1.5%로 0.5%포인트 내려간다.

5월 초부터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보증 상품에 대한 보증 수수료도 낮아진다. 보증 상품 가입을 독려해 ‘깡통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전세금의 0.197%를 연 수수료로 내야 했던 세입자는 0.15%만 내면 되고, 서민·취약계층은 현행 연 0.158%에서 0.09%로 내려간 수수료를 내면 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도 취약계층에 추가돼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 판매가 끝난 안심전환대출의 보완책으로 서민 정책금융 대출 상품의 금리도 일제히 깎아 주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현재 금리가 연 10% 안팎인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대출의 금리를 우선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 상품들의 자격 요건 완화와 한도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서민 금융 상품을 성실히 갚는 대출자를 위해 이들의 재산 형성을 돕고 주거비도 지원하는 종합적인 자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대출 이자가 싼 은행권 상품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연계 대출 상품을 만들고 긴급 생계자금을 빌려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서민 금융 지원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홍수영 gaea@donga.com / 유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