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새정치聯 대표실 점거

[공무원연금 개혁 혼선]
28일엔 여의도서 투쟁 결의대회… 야당案 반대속 “조정 가능성 있어”

“연금 개악 말라” 25일 서울 영등포구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20여 명이 이날 발표된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5일 발표된 야당안을 놓고도 “수용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정부안에 이어 또다시 반대하고 나섰다.

공투본은 국회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한편 강경한 투쟁을 예고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노조가 갖고 있는 자체안은 보험료율(7%)을 높이더라도 지급률(1.9%)을 낮출 수 없다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보험료율과 지급률 숫자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만큼 국회 대타협기구 안에서 유리하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한편으로는 내부 결집을 위해 강경한 투쟁 방침을 세웠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을 함께 논의하자며 지속적으로 전선 확대도 시도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50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투본은 이날 단체별로 회의를 열고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날 야당 당사에 진입해 당대표실 점거 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28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안을 기초로 타협이 가능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야당이 이날 발표한 안은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소득 재분배 방식으로 설계하고,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공무원노조 90% 이상이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들이 고위직보다 연금이 덜 깎이는 야당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