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문제 심각한 한국, 교육핵심서비스 지출 줄어들어

우리나라 교육 재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핵심적인 교육서비스 투자는 미흡한데 부가서비스에 지나치게 많이 투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교육 투자를 교육핵심서비스와 부가서비스로 나눠 분석한 결과 한국이 유독 부가서비스 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분류 기준에 따르면 부가서비스란 학생의 급식, 통학, 보건관리와 일반대중을 위해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뜻한다. 이를 제외한 교사, 학교 시설, 교육과정, 학교 행정 등은 교육핵심서비스에 속한다.

조사 결과 한국의 부가서비스 지출 비중은 2007년 8.4%에서 2014년 12.1%로 증가했다. 반면 OECD 국가 평균은 2007년 5.7%에서 2014년 5.8%로 매년 5~6%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교육핵심서비스 지출 비중은 한국이 91.6%에서 88.1%로 감소한데 반해 OECD 평균은 90%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다.

부가서비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상급식이었다. 보고서는 무상급식의 확대가 부가서비스 비중을 확대시키면서 핵심서비스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사교육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교육핵심서비스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라며 “핵심서비스 투자를 확대하고 부가서비스는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윤서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