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5년 시행현황’ 자료 4월부터 경남 전면중단 등 전국 546곳 줄어 7805곳서 실시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5년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무상급식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8351곳이던 무상급식 실시 학교는 올해 7805곳으로 546곳이 줄었다. 실시 학교 비율도 지난해에는 72.7%였으나 올해 67.4%로 5.3%포인트 줄었다.
지역별 실시 비율을 살펴보면 4월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될 예정인 경남이 0%로 가장 낮았다. 경남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반대를 선언하며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해 경남도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매년 확대된 무상급식이 올해 감소세로 돌아선 이유로는 지방교육청의 고질적인 재정난,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 갈등, 여타 무상복지 확대 등이 꼽힌다. 예산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교부금에 의존해 온 지방교육청은 수년째 재정난에 시달려오고 있다. 게다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에 갈등이 빚어진 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을 밝혔다.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지원 확대 등도 예산난을 가중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모델인 학교 무상급식이 재정난으로 희생될 위기에 처했다”며 “학교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이고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