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한국령 독도’ 명백히 밝힌 일청한군용정도

양재룡 호야지리박물관장

엄연히 한국 땅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1905년 2월 22일 제정한 소위 ‘시마네(島根) 현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일본이 국제법상 무지주 선점 원칙에 따라 독도를 다케시마로 이름을 바꾸고 시마네 현에 편입해 자국 영토로 귀속했다’는 날조된 문서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다케시마 영유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시 이전에는 과연 독도가 동해의 주인 없는 섬이었을까?

한국은 1880년대 전후에 그려진 일본의 신찬지나여지전도, 동판조선국전도, 1897년 교과서 등 많은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모두 ‘한국과 독도를 같은 흰색으로, 일본은 붉은색으로 해 독도를 명백히 한국의 영토로 표시했다’고 국내 학계나 언론을 비롯해 외교부, 동북아재단, 반크 등이 주장한다. 하지만 다음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 이 지도들의 범례 속에 한국은 흰색, 일본은 붉은색이라고 명기되지 않았다. 따라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해석이 불가능하고, 둘째 러시아나 중국도 한국처럼 흰색으로 표시해 독도가 흰색이라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그렸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일본이 ‘고시 이전 지도라서 당시 공해상의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므로 흰색으로 표시했을 뿐이다’라고 강변한다면 같은 흰색이라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단순히 독도가 한국과 같은 색이니 한국 영토라는 해석은 자칫 ‘고시 이전의 일본 땅이 아니라고 그려진 지도로 한국이 독도를 강점했다’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고시 이전에 한국령 독도가 표기된 일본 지도는 없을까? 일청한군용정도(日淸韓軍用精圖·1895년·107×77cm·호야지리박물관 소장)가 있다. 이 지도에는 국계(국경선)가 범례에 명기되고 당시 각국의 국경선을 범례에 따라 명확하게 그렸다. 특히 동해상에 조선과 일본의 국계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당연히 독도(지도상 송도·松島)는 조선 국경선 안에 표시해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이 이 지도는 고시보다 10년 전에 독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사실을 입증해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은 근원적으로 날조된 허구임을 폭로하고 있다. 이 지도를 한국인은 물론이고 세계인들에게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로 보여줘 일본의 독도 침탈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양재룡 호야지리박물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