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 민정라인 TK로 채우고 김기춘 실장 떠나나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에 대구 출신의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을 내정했다. 이명재 민정특보,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에 이어 민정비서관까지 청와대 민정 라인을 대구경북(TK) 출신이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는 앞서 대구 출신인 김수남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에, 경북 출신인 박성재 고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 검사에는 우 수석비서관의 법대 동기인 최윤수, 주로 하명(下命)사건을 맡는 특수1부장에는 우 수석과 함께 일했던 임관혁 검사를 임명했다. 검찰 출신으로 곧 물러나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부재(不在)에 대비한 느낌이 든다.

권 부장검사는 청와대에서 근무하기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다. 검찰청법의 취지에 반하는 편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현직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금지’를 공약했지만 취임과 동시에 이중희 당시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민정비서관에 임명하면서 약속을 깼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이 검찰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그는 청와대 근무를 끝낸 뒤 복귀해 현재 순천지청장으로 있다.

청와대가 민정 라인을 TK로 채우는 것은 검찰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직속상관의 수사 지휘를 거스르고, 이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선거개입 유죄 판결이 나와 정권에 부담을 안겼다. 그 이유가 민정 라인이 애초에 관리를 잘못한 탓이라고 청와대는 판단하는 것 같다.

윤 전 팀장 사건은 청와대가 관리를 잘못한 게 아니라 과도하게 개입해 확대된 일이다. 민정 라인을 TK로만 채우면 견제할 세력이 없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비리 감시나 공직 후보자 검증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다. 김영삼 정권에서는 부산경남(PK), 김대중 정권에서는 호남, 이명박 정권에서는 고려대 출신이 두드러졌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TK 일색인 것이 전두환 노태우 시대로 돌아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