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박사학위 논문에 부랑인 비하표현 논란…시민단체 반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994년 받은 단국대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에 부랑인을 폄훼하는 표현이 실려 있어 시이완구 박사학위 논문에 부랑인 비하표현 논란하고 나섰다. 20여 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 인권의식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논문 내용과 관련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후보자가 쓴 논문 ‘정책집행에서의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찰공무원의 사례를 중심으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가치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들을 취급할 때이다. 즉, 거리의 부랑자, 포주, 매춘부, 마약상습자, 조직폭력배 등 경찰공무원 업무의 상당량이 할애되는 업무처리들이 그것들이다. 대부분의 정상인들은 이름만 들어도 메스꺼워하고 경원시하는 요소들을 경찰공무원들은 직접 최일선에서 부닥치면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자신들의 고귀한 업무와 높은 문화의식 같은 자존심이 고통을 받게 된다.’

이들 단체는 “과거 군사정권은 안보를 명분으로 삼청교육대처럼 ‘부랑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수용시설을 만들고 지원했으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그저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가족을 잃은 힘없는 사람들을 잡아가둬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았다”고 말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도 부랑인을 단속해 수용한다는 미명 하에 인권을 침해한 일이다.

대책위는 “20년 전 논문이라 생각은 언제든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도 부랑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부랑인이 범죄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