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옛 동양제철화학)가 국세청을 상대로 4000억 원가량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OCI가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OCI에 부과된 법인세 3838억 원 중 2947억 원과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에 해당하는 72억1000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세청이 징수한 3924억 원의 세금 중 23% 정도인 904억 원을 빼고 나머지는 돌려주라는 것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