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이 왜 대화 수용에 소극적이죠?”

19일 외교안보 업무보고때 질문 쏟아내 “美는 北에 강경한데 공조 어떻게…”
남북대화 난기류 답답함 토로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북한이 대화 수용에 소극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업무 보고에서 남북 대화 기류가 활발하지 않은 데 대한 답답함을 내비치며 통일부에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대화 여건 마련에 힘쓰라’는 박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나온 이후 통일부가 업무보고를 하기 전, 예정에 없던 질문이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외교부에도 예고 없이 대북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미국과의 공조와 남북 대화 선순환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또 국방부 업무보고 과정에선 북한의 사이버전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이 정보통신 강국이지만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필요 시 중국 등 관련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기습적인 문제 제기를 받은 정부는 남북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정부 안팎에선 설 전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회담을 제안하는 방안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남북이 만나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는 모양새라도 갖춰 놓는 것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대화 불씨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 전단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대화 조건으로 내세운 북한이 쉽게 응할지가 변수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대북 전단을 전날 날려 보냈다는 사실을 밝혔다. 게다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다.

주변 정세 변화도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연두교서에서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 등에 대한 강경한 제재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르면 이달 중 부임할 것으로 알려진 애슈턴 카터 신임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미사일방어(MD) 체제 강화를 주장하는 강경론자로 알려졌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시각은 미 행정부나 의회에서 큰 차이가 없는 몇 안 되는 사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공조 속에 남북 대화 분위기를 이어간다고 하지만 이처럼 대북 압박에 무게가 실린 강경한 워싱턴의 대북 기조와 조율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