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물건 사면 3년내 죽어”…‘동네조폭’ 단속 100일, 평가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취임 일성이었던 ‘동네조폭’ 단속이 100일을 맞았다. 경찰은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치안 사각지대를 없앴다고 자평했다.

경찰청은 9월 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만2735건의 범죄를 수사해 3136명을 입건하고 그 중 960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전국 435개 팀 2078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동네조폭 단속에 나섰다.

동네조폭은 기존 조직폭력배와 달리 특정 조직을 만들지 않지만, 지역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 소규모 업소를 돌면서 돈을 뜯거나 무전취식하는 사람을 뜻한다. 피해 금액이 적은데다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 그동안 경찰 신고가 거의 접수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적발된 동네조폭 사례는 다양했다. 경남 창원에서는 4년 넘게 식당과 주유소, 세차장 등을 돌면서 “여기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은 3년 안에 사고로 죽는다”라며 영업을 방해한 속칭 ‘욕쟁이 할머니’ A 씨(72·여)가 구속됐다. 부산에서는 2012년 10월부터 부산종합터미널 앞을 지나가는 승객들에게 “술값을 달라”며 욕설하고, 주위 상가의 영업을 방해하던 B 씨(57)가 구속되기도 했다. 100일 동안 동네조폭이 저지른 범죄를 살펴보면 업무방해(4487건·35.2%)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갈취(4143건·32.5%) 폭력(2068건·16.3%) 협박(1114건·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 청장이 9월 “동네 조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선언한 이후, 동네조폭의 구속 비율은 크게 늘었다. 검거인 대비 구속률이 30.6%에 달하며 100일 동안 하루에 약 10명이 구속됐다. 이는 일반 폭력사범 구속률(0.68%)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경찰은 이 부분을 ‘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사소한 범죄라고 생각해 대부분 불구속이나 현장 계도에 그치던 행동을 적극적으로 처벌해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업무방해 등에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어도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