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난수표’ 같은 보험약관 누가누가 쉽게 만드나

금융위, 회사별 점수 매겨 12월중 등수 공개

법조·의료 분야의 용어를 그대로 빌려와 ‘난수표’처럼 이해하기 어려웠던 보험약관이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약관이 얼마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돼 있는지 이달 안에 회사별 성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어느 회사가 보험약관을 쉽게 만드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들이 보험약관을 알기 쉽게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매년 두 차례 회사별 보험 상품 1개씩을 골라 소비자 5명, 보험설계사 2명, 법률전문가 1명, 보험전문가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과 일반 소비자 60명이 이해도 점수를 매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체 평균 점수만 공시할 뿐 회사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들이 평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성적은 ‘낙제점’이었다. 올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한 제7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변액보험의 평균점수는 53.6점, 자동차보험은 55.6점으로 모두 ‘미흡 등급’(60점 미만)이었다.

회사별 성적표가 공개되면 보험회사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보험약관을 더 쉽게 만들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손해보험 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약관을 개선해 왔지만 회사별 성적이 공개되면 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거래조건, 보상 등 보험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표준약관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칠 계획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