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소유주 대부분 몰랐던 경차유류세환급, “돈이 남는다”

경차유류세환급 (출처= 한국GM)

‘경차유류세환급’

경차 구입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경차유류세환급 혜택을 받는 차량은 오히려 감소 추세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경차 구입자들에 대한 정부의 경차유류세환급 홍보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개인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 3998대였지만 이 중 유류세 환급을 받는 수는 11만 8761대로 7.8%에 그치고 말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차유류세환급은 지난 2008년부터 1000cc 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도입 초기 경차 운전자 중 14.6%, 120억 원의 환급실적을 기록한 이래 매년 감소추세가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92억 원으로 환급비율이 반 이상으로 대폭 감소했다.

올해도 9월까지 환급비율이 7.2%, 80억 원에 머무르고 있어 역대 최저 실적을 기록할 것임은 눈에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14년 유류세 환급제도가 다시 2년 연장이 된 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노력을 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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