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싱글세’ 논란 네티즌 납부할 의향 있다?

싱글세 논란에 다양한 네티즌들의 반응

‘싱글세 논란’

때아닌 ‘싱글세’ 도입 발언이 논란이다. 합계출산율 최저라는 현상만 보고,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본질’을 보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복지부는 ‘농담한 것’이라 해명했다.   

지난 11일 한 매체는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이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보도해 전했다.  

싱글세는 1인 가구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물리게 하는 것으로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다. 이에 만약 싱글세가 부과된다면 그 과세대상은 일정 나이를 지나서도 결혼하지 않는 노총각·노처녀와 결혼해서도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들이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미래에 단계적으로 싱글세라도 도입해 재원마련을 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싱글세 논란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모 네티즌은 “싱글세 낼래 결혼할래 물어보면 차라리 싱글세를 내겠다”라면서 세금보다 출산과 결혼이 더 힘든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보였다.

“창조경제한다더니...창조적으로 세금을 걷으려하네..”라면서 현 정권의 슬로건에 빗대 싱글세를 비꼰 네티즌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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