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2015년엔 5000억 적자 누적 예상

재정규모 축소 불가피

인천시의 재정 규모를 줄이지 않을 경우 내년에 5000억 원의 적자 누적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 관련 경비 절감, 둘째 아동 출산장려금 미지급 등 세출예산의 구조를 개선해 채무액(867억 원 예상)을 줄이기로 했다.

인천시는 6일 총 7조7648억 원 규모의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25억 원(0.9% 포인트) 줄어든 규모다. 일반회계는 4조9777억 원, 특별회계는 2조7871억 원 규모다.

인천시는 2012년 송도 6·8공구 매각을 통해 8094억 원, 지난해 인천 터미널 부지를 매각해 9000억 원의 자산을 만들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매각할 부동산도, 지방채 발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내년도 재정 규모를 줄여야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관행적·중복 사업 등 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 306건(711억 원)의 사업이 중단된다. 둘째아이 출산 가정에 100만 원을 지급하던 출산장려금 제도는 출산율 제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중단된다.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도 고용노동부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16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밖에 공무원 업무추진비 3억 원, 포상금 18억 원, 맞춤형 복지비 8억 원 등 공무원 관련 경비 108억 원도 각각 삭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