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中대사 “北인권 ICC 회부는 내정간섭”

서방 움직임에 정면 비판

주미 중국대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서방의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추이톈카이(崔天凱·사진) 대사는 4일(현지 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도 북한 내정에 간섭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추이 대사는 “미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인권 문제는)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며 “ICC든 다른 기관이든 이 문제를 복잡하게 하려는 시도는 (북한에) 도움이 되거나 건설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3원칙을 제시하며 “우리는 (인권 문제가 아닌) 비핵화와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핵은 용인할 수 없지만 인권 등 대북 관련 기타 사안에는 미국 등 서방과 다른 견해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지하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도 반대하는 자세였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도 인권 후진국이기 때문에 인권을 둘러싼 서방의 북한 접근법에 거부감을 느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추이 대사는 또 중국의 지도자 선출 방식이 미국보다 우월하다며 미국의 선거제도를 비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수년 전만 해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 최고위직에 출마할 수 있다”며 “모든 종류의 언론을 이용하고 슈퍼 팩(PAC·정치활동위원회)을 통해 돈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중국의 고위 외교관이 공개적으로 미국의 선거제도를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FP는 추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부쩍 커진 자국의 국제 위상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