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양산 등 6개 지자체 줄줄이 예산지원 손해우려 道 눈치보는듯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바라면서도 감히 청하지 못함)’인가, 울고 싶던 터에 뺨을 맞은 격인가.
3일 오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발표 이후 시군들이 줄줄이 뒤를 따르고 있다. 빠듯한 예산에 힘들었던 재정을 조금이나마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탓이다. 여기에 홍 지사의 눈에 나 도비(道費) 지원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의도도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남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4일까지 사천, 양산시와 함안, 하동, 함양, 합천군 등 6개 시군이 내년에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며 경남도를 거들었다. 관망하고 있는 시군들도 대부분 도의 방침을 반기면서 조만간 생각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장, 군수는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할 순 없다”며 “추이를 지켜본 뒤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경남도당도 “학생들 밥 가지고 장난치지 말기 바란다”는 성명을 냈다. 새정치연합 한은정 창원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민 없는 도지사는 없고, 건강한 학생 없는 미래도 없다”고 적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