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여송]직업교육훈련청이 필요하다

윤여송 고등직업교육학회 회장 인덕대 교수

33년간 전문대학에서 근무한 필자는 요즈음처럼 직업교육 정책이 혼란에 빠진 것을 본 적이 없다. 전문대학은 대표적 고등 직업교육 기관으로서 그 비중으로 볼 때 학교 수나 입학정원 면에서 전체 대학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취업률에서도 일반 대학보다 훨씬 높고, 직업을 갖기 위해 매년 1000여 명의 일반 대학 졸업생이 전문대학에 다시 입학할 정도다.

그러나 교육부의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예산에서 전문대학 지원 예산은 3.19%에 불과하다. 일반 대학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각 부처의 지원금에서도 대학의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 내에 일반 대학을 담당하는 부서는 1실 3국 12과 140명이고 고등직업교육을 총괄하는 부서는 전문대학 정책과 14명이 전부다. 급기야는 정책의 주도권을 타 부처에 넘겨주는 모양이 되고 말았다.

고용노동부는 산하의 폴리텍에 전문대학 학생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고용노동기금을 집중 투입해 육성하고 있다. 전문대학이 대학 구조조정 계획으로 입학정원을 대폭 줄이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기능대학이었던 폴리텍은 서비스 인력도 양성하겠다며 정원 확충까지 계획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특성화고교까지도 고용부에서 별도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기획예산처도 5년제 고등전문대학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대학 입학 기회가 제한된 1960, 1970년대 산업화시대 인력 양성을 했던 고등전문학교의 모습과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없다. 지식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라져 간 교육기관이다. 이 계획은 설득력이 약한 실적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정부부처 이기주의와 중복 투자의 난맥상 속에서 직업교육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큰 기대를 걸었던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이 빨리 제 궤도를 찾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때마침 교육부 장관이 교육사회부총리로 격상됐으니 직업교육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고 고용부 등 관련 부처와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청을 신설하고 과 단위 전문대학 부서를 전문대학 정책국으로 개편하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잘 수립된 직업교육 정책으로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사교육비, 청년실업,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여송 고등직업교육학회 회장 인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