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모 교수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노사정 대타협 어려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 대화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집단은 전체 근로자의 7.6%에 불과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들이어서 노동계 대화 대상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27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노사정 대화-평가와 전망' 세미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노사정 대타협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은 고용보호 등 가장 두터운 혜택을 받고 있는 집단이지만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보호 장치가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대화에서도 전체 근로자 중 7.6%에 불과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등 강자의 목소리가 지배적인 실정"이라며 "이런 식으로는 실질적인 대타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노사정 대화에서 노동계 파트너를 구분하고 맞춤형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구성된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2차 노동시장을 나눠 각각 노사정 대화의 방향을 노동유연성 확보(1차 노동시장)와 사회안전망 확보(2차 노동시장)로 잡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144개국 중 132위로 말 그대로 세계 최하위"라며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면 한국은 선진국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