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15일 "김대중 정부에서 키워놓은 IT(정보통신)를 박근혜 정부에서 망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 비서관,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카카오톡 등 '사이버 검열 논란'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초법적인 카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핸드폰 도청을 한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사이버 실시간 모니터링 감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 토종 IT기업을 죽이면서 외국의 사이버 업체는 그대로 두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렇게 토종 업체만 단속을 하고 외국의 사이버 업체는 방관한다면 이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종업체인 우리의 사이버 업체들도 외국 업체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이버) 망명은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당 SNSㆍ통신검열진상조사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한 발언이 오히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감시하고 검열했는지를 드러내는 발언이 되고 있다"며 "결국 이 발언은 국민에 대한 검열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이 법조문조차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고, 국민을 검열하겠다고 밝혀서 발칵 논란이 되었고 결국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사과하게 이르렀다"며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민감시 체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가겠다고 하는 선언에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며 "이것은 유신 시대의 긴급조치를 연상케 한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의 연장에 있다"고 비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