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르면 10월 셋째주내 黨政협의” 연금 300만원 이상 받는 공무원 1년8개월만에 2만명 늘어나
안전행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한다.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연금개혁 추진 주체 논란에 다소 주춤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안행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이번 주 중반에 당에 설명하는 일정이 잡혔다”며 “안행부 안을 기초로 본격적인 당정 협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당정안’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 기초안은 기존의 ‘더 내고 덜 받는’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연금 개혁과 큰 방향은 비슷하다고 한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의뢰로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재직 공무원의 10년간 연금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는 한편 수령액은 34% 깎고 퇴직 공무원은 기여금을 부담시키는’ 안보다 강도가 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안행부가 기초안을 만든다는 점에서 ‘셀프개혁’이란 비판이 나오는 만큼 외부의 논란을 잠재울 강도 높은 개혁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안행부는 2일부터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바탕으로 2차례에 걸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공무원 노조 및 시민단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수 soof@donga.com·우경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