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투자신고 절반은 ‘허풍’

최근 5년간 690억달러 투자 발표… 실제 들여온 돈은 393억달러 그쳐

최근 5년간 외국 업체가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신고한 금액 가운데 40% 이상은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알린 690억5800만 달러(약 74조992억 원) 가운데 실제로 투자가 성사된 금액은 393억4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신고액 중 43.1%는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산업부는 외국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고 알려온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액 통계를 작성한 뒤 추후 실제 투자가 성사된 ‘도착금액’을 별도로 집계한다. 통상 양해각서(MOU) 등을 교환하면서 투자금액을 신고했다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투자액을 줄이거나 유보해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한다. 투자가 실제 성사된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79.1%) 경기(67.7%) 등 수도권에 비해 강원(14.8%) 제주(19.0%) 등 비수도권이 낮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연간 목표를 설정하면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제로는 투자하겠다고 나선 기업조차 절반 가까이 투자를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다”며 “각 지역과 투자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제도를 통해 실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