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진으로 경제회복 지연돼”… 黃법무 이어 여권내 관용론 주목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인이 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투자 부진으로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 기업인이 구속 상태에 있으면 아무래도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최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며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면 일부러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등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검토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수감 중인 재계 총수에 관심 쏠려 ▼
황 장관과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과거 죄를 지은 기업인들이 잦은 사면을 받으면서 ‘특혜’를 받는 인상을 얻게 된 것이 최근 기업인 경제사범들에게 역풍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며 “저명한 기업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과 최 부총리의 발언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수감 중인 재계 총수들에게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1월 31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된 뒤 1년 8개월 가량 수감 중이다. 대기업 총수 가운데는 최장 기간 수감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 부회장도 3년 6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 역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형 확정은 안됐지만 재판 계류 중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강덕수 STX 회장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주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