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대형 재난땐 총리가 컨트롤타워 맡아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119로 침몰 사실을 알리는 신고는 있었지만 정작 해양긴급신고 전화인 122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상황별로 신고 전화번호를 다르게 운영하는 게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개선에 나선 것.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신고 전화 통합과 관련해 “112 경찰 신고번호와 같이 일정 부분 국민들에게 알려져 적응된 번호도 많기 때문에 번호 1개로 통합하는 게 효과적일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그는 “번호 1개로 통합하는 방안과 어느 번호로 신고를 하든지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 등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지휘체계는 육상 재난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 해상 재난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대신 국가안전처 산하에 신설될 ‘해양안전본부’(가칭)에 인력과 장비 동원권 및 현장지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2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