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지상파정책 논란 확산
하지만 4일 방통위가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에서 광고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는 지상파 방송사였다. PP들은 오히려 광고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아우성이다. 한 달 만에 정책이 거꾸로 바뀐 것이다. 중소 PP들을 키워주겠다고 공언한 미래부 입장이 이래저래 난처하게 됐다. 방통위가 좌충우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PP정책 무력화시킨 방통위
우선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과 중간광고 검토 등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광고 규제 완화는 가뜩이나 열악한 PP들을 더욱 궁지로 내몰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비(非)지상파 계열의 200여 개 PP가 올린 광고 매출액은 1조700여 원 수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상파 계열 11개 PP의 광고 매출액 합계 2조4000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르면 내년 허용될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도 문제다. KBS, MBC, SBS, EBS가 채널을 더 송출하는 만큼 중소 PP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방송정책에서 엇박자가 나는 이유는 미래부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들과 PP를,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 및 보도PP를 관리 및 육성하는 이원화된 구조 탓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PP 활성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통위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3기 정책과제 내용은 남겨둬야 한다’는 말만 돌아왔다”며 “정작 이번 정책과제에 PP 지원부문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방통위인가 방송위인가
방통위가 이번 주요 정책과제에서 통신 부문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 정상화는 올 5월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담긴 내용이다.
또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내놨지만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지원한다는 수준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대하진 않았지만 방통위가 통신산업에 이 정도까지 무관심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규제가 풀리는 지상파 방송과 달리 인터넷업계에선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규제가 더 나올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ICT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앱 매출 부가가치세’ 등 국내 사업자만 받는 차별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한정훈 채널A 기자 exist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