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처럼 강력한 바이오 컨트롤타워 만들자”

科技자문회의서 전략委 설치 제의… “총리실에 둬 부처간 이견 조정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7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는 ‘바이오전략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개인 유전정보를 이용해 맞춤 치료를 하고 동식물 등의 유전정보를 해독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다부처유전체사업’. 관계 부처들은 2010년 10월부터 협의를 시작했지만 정작 사업 예산이 확정된 시점은 지난해 12월이다. 부처 간 이견 조정에만 3년이 넘게 걸린 것이다. 생명연구자원 분야 사업도 2007년 최초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부처 간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바이오 분야 사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보니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7일 서울 성북구 화랑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바이오전략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강도 높게 진행됐다.

현재 바이오 분야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가 마련돼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위원회여서 부처 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날 노정혜 자문위원(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미래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겨 위상을 높이고 부처 간 이견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가 벤치마킹한 기관은 미국국립보건원(NIH)이다. 올해에만 약 301억 달러(약 31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다루는 NIH는 미국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95%를 운용하며 보건의료 분야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도 ‘일본판 NIH’ 설립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보건의료 R&D 구조는 한국과 비슷했지만 올해 5월 관련 법률이 참의원 본회를 통과하면서 총리 중심의 ‘건강·의료 전략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다부처가 함께하는 사업의 한계는 여러 차례 지적됐다. 이때마다 연계협력을 지원할 예산과 인력 확충, 법제 정비 그리고 컨트롤타워 신설 및 위상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부처 간 불협화음을 강하게 질타하며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바이오전략위원회 출범을) 도약의 계기로 삼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웅 동아사이언스 기자 ilju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