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참으로 이상한 일, 국가개조를 한다더니만…”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 좌장 이재오 의원이 "소방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국가개조"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국가개조를 한다더니만 애꿎은 소방관들만 잡고 있다"로 시작하는 비교적 긴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거참,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소방체계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있어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대응이 어렵다"며 "경기도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방재청장은 물로 끄라고 하고, 경기도지사는 소화기로 끄라고 하면 현장의 소방관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헷갈린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도 문제다. 돈이 많은 지역에서는 물이 잘 나오는 최신 소방차로 불을 끄는데 돈이 없는 지역에서는 물이 쫄쫄 나오는 수 십년 된 소방차로 불을 끈다. 누가 더 불을 빨리 끄겠나?"라고 반문하며 "심지어 소방관들의 수당과 승진도 지자체 주머니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작년 6월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았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안행부는 반대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는 데 책상 관료들은 참으로 천하태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멀쩡한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소방총감 직도 없앤다고 한다"며 "사고(세월호참사의 부적절한 대응이 원인이 된 정부조직 개편)는 안행부가 치고 책임은 소방관들이 지라는 꼴이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지 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소방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국가개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월 소방공무원 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방공무원법'에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지방직으로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 △소방방재청 중심의 단일 지휘체계 확립 △소방공무원의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