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정책 ‘갈팡질팡’
또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들이 부채 감축을 위해 잇따라 해외 태양광 사업을 접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육성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 급감
문제는 발전사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를 세워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규모 투자비도 문제지만 환경 규제 탓에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규모 발전소 설립 허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소규모 민간 사업자들에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건립 허가를 내주고 발전 공기업들은 이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과한 의무 공급 비율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여전히 발전사들은 이 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공기업들은 지난해 의무 공급 비율을 채우지 못해 237억 원의 과징금을 냈으며 올해는 과징금 규모가 600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발전사들의 부담이 늘어나자 산업부는 올 초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번에는 발전사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던 민간 업체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성이 떨어지게 생겼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제도 개선 방침에 따라 발전사들이 민간 업체에서 사들이던 신재생에너지 규모를 급격히 줄였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부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한 평가 비중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발전 공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거래 시장에 사실상 발길을 끊은 상황이다.
○ 부채 감축 압박에 일본 태양광 사업 철수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에 따른 부채 감축 압박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 공기업들은 국내 환경 규제를 피해 의욕적으로 진출했던 해외 태양광 사업에서도 잇달아 철수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달 일본 미야기 현 센다이 시에 짓기로 했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한국중부발전 역시 2월 일본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인 CEF와 함께 추진하던 일본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손을 뗐다.
이처럼 발전 공기업들이 일본 태양광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일본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