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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 안하면 도도새처럼 퇴화”

입력 | 2014-05-27 03:00:00

朴대통령, 끊임없는 혁신 주문… “개혁, 결코 흐지부지 안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개혁이 과거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들이 개혁의 고삐가 점차 느슨해질 것으로 보고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기관 개혁은 공직사회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워크숍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공공기관 예산 규모가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의 1.8배인 634조 원에 이를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와 입찰 비리를 근절하는 데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도도새의 법칙’이란 말을 들어봤느냐”며 “(도도새는) 사방에 먹이가 널려 있어 날갯짓을 잊어버릴 정도로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외부의 갑작스러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해 사라져 버렸다.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의 도도새가 되지 않으려면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평가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는 9월로 예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을 해임하고 해당 기관 임직원의 내년도 임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또 기관들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명 egija@donga.com / 세종=홍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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