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대국민담화 “‘국가 구상 청구권’ 도입할 것!”

출처= YTN 보도 영상 갈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 구상 청구권’으로 사고 피해자의 신속 보상과 악덕 기업의 재산몰수를 이룰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34일 째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아픔과 비통함 함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했다.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도화선은 ‘기업’임을 밝히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한 뒤, 가해 기업에게 모두 환수 받는 국가가 구상 청구권을 입법제안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그리고 선장 등의 업무 태만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며 추구한 탐욕적인 사익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을 하겠다”고 말하며 구상 청구권 도입을 밝혔다.

환수 방법에 관해선 “범죄자 본인 재산 뿐 아니라 가족 제3자까지 계좌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가가 신속히 먼저 보상하는 정부입법으로 즉각 제출해 사고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 입법”할 것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구상권 행사가 안돼 피해자들이 또한번 고통받는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구상권 행사를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을 국가세금으로 도와주는 기막힌 꼴”이 발생할 것이라며 구상권 행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민관유착도 철처히 규명할 것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청해진해운은 1991년 세모그룹의 부도난 계열사로 17년 전 3000억 부채가 있었다”면서 “청해진해운은 2000억 부채를 탕감 받고 회생절차를 악용해 탐욕적 이익만 내다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고 말해 세모그룹의 성장과정에 각종 특혜와 민관유착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어 “이를(세모그룹)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명백히 밝혀내 국민의 생명안전과 위협,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 척결하겠다”고 말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모든 진상 밝혀내 특검 실시할 것”이며 “세월호관련 모든 얘기들을 여야함께 논의할 것”을 선택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