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겉도는 현장] 해수부는 사후대책 잇단 헛발질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돼가지만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아직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사후대책을 졸속으로 쏟아내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수부는 사고 직후 청해진해운의 다른 노선 운항 재개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개조 선박의 대수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연안여객선 안전점검에 나섰다. 여기에 내놓는 안전 대책마다 ‘졸속’ 논란에 시달리면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해수부가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해운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집중점검 대상도 모르고 긴급점검
해수부는 22일부터 해양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연안여객선 173척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모든 선박의 구명장비 정상 작동 여부와 화물 고정 여부 등을 점검하는 차원이었지만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증축 안전성’은 점검하지 않았다.
세월호는 2012년 일본에서 국내로 도입되며 6586t에서 6825t으로 증축됐고, 이 과정에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해수부 측은 당초 “증축이 이뤄진 여객선 대수는 해경이 알고 있으며 우리는 모른다”고 밝혔다. 점검 종료를 이틀 남겨둔 28일에야 “여객선 173척 중 19척에서 증축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 여객선 구조변경 금지 등 사후 조치는 ‘졸속’
해수부는 사고 이후 5건 이상의 사후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들 대책 역시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거나 “업계와 협의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는 점. 정부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방어할 ‘미봉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