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권 때 규제개혁 외친 민주당, 지금은 ‘규제 매카시즘’ 성토

어제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최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손톱 밑 가시는 뽑아야 하지만 교차로 신호등까지 없앤다면 연일 대형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는 친(親)재벌 친기업 정책의 포장에 불과하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시각인 듯하다.

규제를 양산하는 의원입법에 대해 심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 발언에 민주당 측이 “의회의 입법권을 약화시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반대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18대 국회의 통과 법률 중 의원입법은 1663건으로 정부 발의 690건의 두 배를 넘는다. 이 가운데는 규제영향 평가를 피하려는 공무원의 ‘청부(請負) 법안’도 적지 않다.

과거 민주당의 집권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며 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풀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풀겠다”며 규제총량제를 들고 나왔다. “규제로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것은 죄악”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규제 매카시즘’으로 몰아세운 것은 도가 지나치다. 야당이 된 후 말과 행동이 달라져서는 안 될 일이다.

대한항공은 풍문여고 등이 인접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7성급 한옥호텔 설립을 추진해왔다. 끝장토론에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희도 미치겠다”고 말한 것은 야당 반대로 이 호텔 설립이 무산되는 상황도 염두에 뒀다고 한다. 정부가 유흥주점 도박장 같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해 학교 주변에서도 영업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2012년 10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방치돼 있다. 야당 의원들은 “재벌 특혜용”이라고 비판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개인사업가 등이 추진하고 있는 38개의 호텔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다.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은 정권 후반이 되면 동력을 상실했다. 규제개혁은 야당이 협조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반값 생활비’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 민주당은 재원 조달 방안부터 밝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