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 이행계획 본격 착수… LH-강원랜드 가족특채 관행 폐지 도로公-마사회 자녀캠프 지원 없애… 5개 공공기관 부채감축안 보완 요구
정부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이런 공기업들의 과잉 복지 제도들을 대거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퇴직금, 학자금, 경조사비 등 정부가 집중 감시했던 공기업들의 8대 항목은 물론이고 숨겨져 있던 복리후생 제도들까지 모두 들춰내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에 대해 정부가 ‘미흡’ 판정을 내리고 일부 사업 철수나 기관 통폐합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은 직원 자녀들의 특목고 학자금과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던 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직원들이 결혼한 뒤 5년마다 결혼기념일에 10만 원씩 지급하던 코스콤도 이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강원랜드, LH,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에 남아 있던 직원가족 특별채용 조항 등 고용세습 관행도 사라진다.
한국마사회는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하던 지방근무 직원들의 가족방문 교통비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부팀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비즈니스클래스를 이용하도록 했던 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라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의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가 지난해 4940억 원에서 올해 3397억 원으로 31.3%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선 대상으로 지목된 복리후생 제도가 가장 많았던 곳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 28건이었다. 이어 원자력안전기술원(27건), 한국마사회(25건) 등 9개 공기업이 20건 이상의 과잉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채과다 18개 공공기관에 대해 2017년까지 부채 42조 원을 줄이도록 하는 부채감축 계획도 내놨다. 당초 이 기관들이 정부에 제출했던 39조5000억 원의 부채감축 계획보다 2조50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